희망두배 청년통장 궁금증 타파하기 (중복 가입, 전출, 이직, 근로기간 등)

 

서울시에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6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저축액과 1:1 매칭(수익률 100%)되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중복 가입, 전출, 이직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지 관련 Q&A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거주지가 서울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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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서울 시민이나, 약정기간 중 타 시·도로 이사(전출)할 계획이거나 한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인 경우 조건이 충족되어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참가 기간 중 1일이라도 타·시도로 전출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중도 해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타시도 이전으로 인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근로 기간 및 금융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전출일을 기준으로 매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매칭 지원금 지급 시 유사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매칭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관련 Q&A

 

직장을 바꿔가며 일을 한 경우

 

다양한 형태로 근로했어도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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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중 실직, 이직을 한 경우

 

실직 또는 이직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립 기간 동안의 모든 사업장, 다양한 근로 형태(상시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립 기간 동안 근로 기간이 적립 기간의 50% 미만인 경우, 근로 기간에 따라 매칭 지원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로 들어 적립 기간이 3년(36개월)인 경우 18개월 이상 근로 시 매칭 지원액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반면, 18개월 미만 근로 시 매칭 지원액 차등 지급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유의하시어 지원금 수령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직 등 불가피한 상활일 경우에는 일시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6개월간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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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급여를 받는 대학생(대학원생)인 경우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대학교 장학사업의 목적, 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 중 수업시간의 근무 인정 등 근로자로서의 속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보다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관련 Q&A

 

재단에서 제시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사업장에서 거부) 한 경우

 

근로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원천세 신고 내용을 참고하여 참가자의 근로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 외의 다양한 형태의 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급여이체내역 등),  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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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1 개인 과외, 개인 비서 등 개인 간 노동력 제공 및 사업장 폐업 이후의 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에 고용된 상태에서의 과외, 과외 소득의 프리랜서 소득 신고, 과외 플랫폼 이용 등의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근로로 인정됩니다.

 

 

소득 관련 Q&A

 

신청 후 소득이 변경된 경우

 

2023년부터 중간 소득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형 자산 형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중 소득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중도 해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차후에 참가자들의 중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실시될 경우, 참가자들에게 사전 공시를 통해 안내한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관련 Q&A

 

정부 및 지자체 사업별 중복 가입 불가능 및 가능한 경우

 

중복가입 불가능		중복가입 가능
사업명	소속기관	사업명	소속기관
희망키움통장I	보건복지부	청년희망적금	서민금융진흥원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I	고용노동부	청년도약계좌
희망저축계좌II		청년미소드림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
청년 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금	국세청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한부모 가정 지원금	여성가족부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통일부	구직촉진수당	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실업급여
희망두배 으뜸관악 청년통	관악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광역시	청년도전지원사업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취업성공패키지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청년비상금통장	광주광역시	안심소득
청년13통장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광역시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청년노동자통장(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희망 사다리 장학금
청년연금		코로나 19 예술인 지원금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자산형성 지원사업	금융산업 공익재단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공백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도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충청남도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전라남도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행복드림통장	성남시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순천시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영광군

 

 

저축 관련 Q&A

 

가입기간 중 일시중지가 가능한 경우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저축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에 일시 중지 신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최대 6개월 동안 일시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시 중지 기간 동안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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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하지 않고 직 입금하는 경우

 

안정적인 저축을 위해 자동이체를 권장하나, 참가자가 원하는 경우 직접 저축통장으로 정해진 약정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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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부족 등으로 인해 미납했을 경우

 

몇 번 미납한 것이 중도해지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월 말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에 대한 매칭 지원액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립 기간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저축 기간 동안 저축 횟수의 50%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규정에 따라 저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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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금을 입금하고 싶 경우

 

해당 월에 입금을 완료해야 저축이 인정됩니다. 말일까지 입금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은 미납 처리되며, 해당 월에 대한 매칭 지원액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절차에 따라 입금을 진행하여 지원금 적립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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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간, 저축액, 저축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신청서에 작성했던 저축기간, 저축액, 저축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저축기간과 저축액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축목적은 만기 후 적립금 신청 시 교육, 주거, 결혼, 창업 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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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사유 및 중도해지 시 지원금액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중도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중단 의사를 표명한 경우

② 3년간 총 7회 이상 또는 연속 3개월 이상 사전 신청 없이 저축하지 않은 경우

③ 근로소득 외의 차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한 경우

④ 필수 금융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 자격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⑥ 서울시와 재단이 실시한 중간 소득재산조사 결과 서울시와 재단이 정한 일정기준 이상이 될 경우. (단, 소득·재간기준은 당초 신청자격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서울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

  ☞ 2023년부터 중간 소득 조사 진행하지 않음, 참고용입니다.

⑦ 타시‧도로 이주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기준)

⑧ 본인이 사망한 경우(본인저축액+매칭지원액+이자 지급)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①~⑤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 저축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지원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⑥, ⑦로 인한 중도해지 경우, 확인조사 시점기준, 거주일 이전일 기준으로 중도해지 시점까지의 매칭지원액도 지급됩니다. 

 

이 점은 서울시복지재단과 참가자 간에 사전약정을 통해 체결됩니다. 단, 통장 가입 기간 중 50%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매칭지원액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50%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매칭지원액 지급 예시]

근로기간	50% 이상	30 ~ 50% 미만	20 ~ 30% 미만	10 ~ 20% 미만	10% 미만
지급비율	100%	80%	70%	50%	없음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본인의 신청 자격 증명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 부서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꼭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치구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종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2148-2485
중구	복지정책과	맞춤지원팀	02-3396-5319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2-2199-7074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2286-5025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450-7494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2-2127-5034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2094-1637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02-2241-2499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02-901-6624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2-2091-3022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2-2116-3647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2-351-70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2-330-8641
마포구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복지기획팀	02-3153-8807
양천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2-2620-3340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02-2600-6783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860-3351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02-2627-1353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02-2670-3946
동작구	장애인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2-820-9706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879-5856
서초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2155-8349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3423-5793
송파구	복지정책과	돌봄복지팀	02-2147-3688
강동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2-342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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